2025년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

안녕하세요.
오늘은 예술인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
2025년에도 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과 노후 보장을 위해 보험료 50%를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됩니다.

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,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!

 

 

🎯 어떤 사업인가요?

‘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’은
국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국민연금 납부금 절반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
예술활동을 표준계약서로 진행하거나,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,
혹은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.

 

✅ 지원 대상
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1. 국내 거주 & 예술활동증명 완료
2.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/ 임의가입자로 납부 이력 있음
3. 아래 중 한 가지 이상 해당
   • 표준계약서로 예술활동 계약 체결
   •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
   • 표준계약 관련 교육 이수

 

💰 지원 내용

 

표준계약 단기(6개월 이하)	최대 6개월	보험료 50%
표준계약 장기(6개월 초과)	최대 12개월	보험료 50%
표준계약 교육 이수	최대 3개월	보험료 50%

 

• 지원금 상한: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의 절반
• 지급 방식: 매월 납부 후, 반기별로 확인하여 사후 환급

 

📅 신청 & 지급 일정

• 1차: 2025년 2~4월 신청 → 6월 지급
• 2차: 2025년 5~8월 신청 → 12월 지급

 

📄 제출 서류

• 공통: 소득금액증명원, 본인 통장 사본
• 표준계약자: 계약서 + 계약이행 증빙 자료
• 교육이수자: 교육 수료증

 

🚫 지원이 어려운 경우

•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초과
• 예술활동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
• 동일 계약 중복 지원
• 사업장 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
•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중인 경우

 

📌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할까?

네, 가능합니다!
계약이 없더라도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1.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/오프라인 교육 이수
2. 예술활동증명 완료
3.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 상태

→ 이 경우 최대 3개월분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🖥 온라인 교육

• 수강 사이트: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
• 대상 강의 (아래 3개 중 1개 선택)
  1. 예술계약의 이해 (상)
  2. 예술계약의 이해 (하)
  3. 서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
• 수강 절차
  1. 사이트 회원가입 → 로그인
  2. 온라인 동영상 교육 ‘바로가기’ 클릭
  3. 원하는 강의 선택 후 전 차시 수강
  4. 설문조사 완료 → 수료증 발급
• 인정 기간: 2024.9 ~ 2025.8 사이에 수강한 교육만 인정
• 주의: 수료증 발급은 2025.12.31 23:50까지 가능

 

👥 오프라인 교육

• 종류
  • 정기교육: “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” 특강 (연 2회, 상반기·하반기)
  • 수시교육: “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” (20인 이상 단체 신청 가능)
• 내용: 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 활용법, 계약 시 유의사항, 법률 전문가 강의
• 신청 방법: 교육 일정이 재단 누리집에 공지되면 신청

 

📞 문의

•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: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(☎ 02-3668-0200)
• 표준계약 교육 관련: 권리보장팀 (☎ 02-3668-0200)

 

 

💡 예술인이라면 국민연금은 나중 문제가 아니라,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안전망입니다.
지원 조건에 해당된다면,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.